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RE 3020' 이달 공개

정부가 2030년까지 13년 간 총 48.7GW 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계획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RE 3020)'을 이달 공개한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12.4GW, 2030년까지 36.3GW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설비 구축을 골자로 한 'RE 3020' 계획을 마련, 최종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초안을 발표했다.

RE 3020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 6%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30.8GW, 풍력 16.6GW를 새로 설치해 누적기준 각각 36.5GW, 17.7GW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주요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이 수행한다. 전체 48.7GW 중 24.1GW를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설치한다. 나머지 절반에 달하는 용량은 국민 참여로 풀어간다. 농가 태양광이 15GW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해 7.5GW 설비를 확보한다. 나머지 2.1GW는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시설 확대로 채울 예정이다. 앞서 실시한 의향조사에서 총 51.2GW 설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RE 3020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규제 보완 내용도 담았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 유휴전력 현금 보상, 지자체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역 기여 요청 등을 도입한다.

RE 3020 수립은 사실상 정부의 전원믹스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제외한 에너지 관련 계획에서 최우선 순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다.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 장기수요전망이 나오면 이에 맞춰 신규 원전의 용량을 먼저 정했다. 이후에 석탄·LNG 식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후 별도로 발표됐다.

이번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먼저 나왔다. 8차 전력계획에서 재생에너지가 전원믹스의 우선 순위를 가져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도 시장거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RE 3020 계획이 추진되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현 전력시장 체계도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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