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재생에너지 3020' 무엇을 담았나

[이슈분석]'재생에너지 3020' 무엇을 담았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RE 3020)'이 마련됐다. 가용한 자원과 제도를 최대한 동원해 2030년까지 누적기준 태양광 36.5GW와 풍력 17.7GW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가구 156만호가 도시 국민발전소로 가동된다. 농촌에도 15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자리잡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인센티브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030년 20% 비중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국내 20가구 중 한 곳은 태양광?

가사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사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부가 2030년 국가 전체 발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국민의 동참이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 주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통해 농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늘린다. 주택과 빌등 등에서는 건물 옥상과 테라스 난간 활용과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로 도시형 태양광을 확대한다.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설비용량은 24.1GW다. 정부는 발전소 유휴부지와 염해농지 등을 활용해 할당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농가 태양광과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자가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일반 국민의 참여가 'RE 3020'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태양광 등 자가용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이었던 예산을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현재 55㎿ 수준의 자가용 태양광 용량을 2020년 164㎿까지 늘린다.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매칭 예산 지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 지원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약 50가구당 1가구, 2030년 약 20가구당 1가구에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156만호 규모 도시형 국민발전소를 만든다.

농촌에서는 15GW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의 지원으로 7.5GW 설비를 확충한다.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서는 물량제한과 입찰 없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지원도 강화한다. 협동조합과 시민참여 펀드가 추진하는 사업에 REC를 추가 부여한다. 현재 지역 주민의 지분투자에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채권 및 펀드 투자로도 확대한다. 채권과 펀드는 지분투자와 달리 원리금·수익률이 보장돼 일반인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 협동조합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낮고 보장범위가 넓은 단체보험도 개발한다.

◇부지확보 등 인센티브 총동원

그동안 사업자가 맡았던 부지확보 작업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긴다. 사전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대상 후보지를 발굴하거나 주민 공모를 통해 부지를 정한다. 선정된 부지는 현지 주민과 협동조합 등에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사업자 선정시 주민 참여 계획을 가진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국유지도 적극 활용한다. 현행 국유재산가액의 5% 이상인 대부요율 기준을 재산가액의 1% 이상인 공유재산 수준으로 낮춘다. 지자체가 적극 부지개발에 나선 경우 산업단지 조성에 준하는 전력계통 인프라를 지원하고, 사업자에게 지역사회 기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사업에도 추가 REC 가중치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매년 지차체별 신재생 보급실적을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늘어나는 신재생 설비에 따른 국가 전력계통망 안전성 문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발전소 가스터빈 단독운전, 양수발전 등 출력변동성이 높은 설비로 확보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사업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계통을 보강하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전용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별도 관제시스템과 제어기능이 없다. 계통운영을 위한 실시간 발전량 자료도 부족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상 연계 사전 발전량 예측 △실시간 발전량 계측 △출력 급변시 제어기능 등을 수행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서비스 직종을 포함해 27만7000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기존 발전시스템 제조·설치와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효율을 높이는 유지보수 전문기업에서만 2030년까지 약 2만7000명 고용창출을 예상했다. 직류(DC)기반 태양광 전력활용, 태양광과 ESS 연계 등 분산형 전원을 활용한 신산업도 육성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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