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수익률 절반으로...81개 사업 전면 재평가

2008년 이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20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자원 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평가 연구를 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 착수회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자원 공기업 3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전체 사업을 재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수익률 절반으로...81개 사업 전면 재평가

자원 개발 혁신TF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됐다.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졌다.

첫 회의에선 산업부와 자원 공기업 3사의 자체 평가 발표가 있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43조4000억원이지만 회수액은 16조7000억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 손실액은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상회했다.

자원개발 진척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2016년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다. 운영권 확보 사업도 11.0%로 저조했다.

산업부는 부실 발생 원인을 △전통 유전 집중 투자 △노하우 부족 상황에 고비용·고위험 사업 참여 △압축 성장으로 유가 하락기 손실 등 복합 진단을 했다. 2008년 이후 투자 사업의 수익성이 20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인수합병(M&A) 비용 과소 평가와 수익 과대 평가 △자원 처분권 없는 해외 주식 매입으로 자주개발률 실적 충당 △성과를 위한 불리한 계약 조건 수용 등도 패착으로 꼽았다.

자원 공기업 3사는 자체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대규모 부채와 잔존 부실로 추가 손실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제3자의 객관화된 경제성 전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2015년 국정조사 당시 121%로 전망된 예상 회수율은 전문기관을 통한 재산정에서 95%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3년 동안의 실제 회수액도 국정조사 당시 전망치를 하회했다. 95% 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TF는 해외 자원 개발 부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 공기업 3사의 81개 사업 평가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중간 점검하는 등 공기업별로 심층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81개 사업의 우량·관리·조정 등급을 분류하고, 이후 처리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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