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에너지가격·세제개편 불가피

우리나라가 태양광·풍력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에너지가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입을 모았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증대 문제의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한국에너지재단과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한국위원회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7 WEC 국제에너지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김창섭 가천대 교수 등은 경제성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증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비중이 실제로 줄어드는 시점은 2025년경부터여서 에너지전환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적응을 위해 시급한 준비는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친환경 에너지믹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정책 성공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요량을 줄이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달렸다”며 “에너지가격·세제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섭 교수는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늘어나는 비용 증대분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요금 인상과 변동성이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힌 점이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역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는 '에너지세제의 점진적 강화'와 '국가에너지믹스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국민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연탄·원전연료·경유과세를,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세출 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담금 합리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의 역할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로드맵 발표 형태로 중장기계획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터 헤펠 독일 콘라트아데나워재단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총괄은 에너지 효율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확보를 근거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 미래를 낙관했다. 그는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에너지시장에 자유시장 논리를 도입해 혁신 증진과 보조금 감소를 꾀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와 세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 등 국·내외 에너지업계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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