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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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18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세부 사항이 담긴 '피지 모멘텀'을 마련하고 막을 내렸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보고 방안을 포함했지만 이견을 유지한 채 나라별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약을 지지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밝혔다.

UNFCCC COP23 로고.
UNFCCC COP23 로고.

COP23에 참가한 197개국 대표단은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2주간 논의된 내용을 의제별 비공식 문서 형태로 합의했다. 이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이라는 형태로 채택했다. 당초 총회는 17일 폐막예정이었으나 밤샘 협상이 이뤄지면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계속됐다.

의장국인 피지는 '탈라노아 대화'(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태평양 지역 대화방식)를 통해 세계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각국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정치적 과정을 2018년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회는 군소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수임해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빈국과 개도국을 상대로 한 재정지원 문제는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만들어진 '적응기금'이 파리협약을 지원하도록 합의한 점이 최대 성과다.

회원국은 지난해 모로코에서 열린 COP22에서 적응기금이 파리협약을 수행하도록 합의했으나 관련 내용이 구속적이지 못했다. 개도국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응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된다.

파리협약에서는 195개 당사국이 세계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가능하면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선 3년간 정체 현상을 보인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에는 전년 대비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탓이다.

게다가 지난 6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파리협약을 배척하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온실가스 규제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던 니카라과에 이어 6년 넘게 내전에 시달리던 시리아마저 최근 파리협약에 동참키로 했다.

미국 측은 주디스 가버 국무차관보 대행이 대표로 참석했지만 총회에서 화석연료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미 행정부 측은 최근 기후변화행동을 위한 기금을 삭감한 데 이어 총회에서도 재정 협상에서 비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3일 총회 연설에서 '유럽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파리협약 탈퇴로 생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예산 공백을 유럽이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총회 기간에 프랑스 등 20개국은 '석탄 이후의 에너지에 관한 국제 연맹'을 발족시키며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퇴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건전성그룹(EIG)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동 국가제안서 5개와 독자 국가제안서 1개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협상에 참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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