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 BMW·벤츠·포르쉐 65개 차종 판매금지...BMW 과징금 600억원

BMW·벤츠·포르쉐 65개 차종이 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나 부품 변경인증 미미행으로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9일 사전통지 했다.

BMW X6 M50d.
<BMW X6 M50d.>

위법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와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과 시험 시설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다.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 카이엔 GTS.
<포르쉐 카이엔 GTS.>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되면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유통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수입사에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은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도 변경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판매가 금지된다.

메르세데스 벤츠 AMG C 63.
<메르세데스 벤츠 AMG C 63.>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와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 결함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운행중인 차는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서류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 억원)



(단위: 억원)

<포르쉐코리아 변경인증 미이행 5개 차종>

(단위: 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변경인증 미이행 21개 차종>

(단위: 억원)

[자료:환경부]

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 BMW·벤츠·포르쉐 65개 차종 판매금지...BMW 과징금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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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 BMW·벤츠·포르쉐 65개 차종 판매금지...BMW 과징금 600억원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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