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태양광업계 미국 세이프가드 총력 대응

정부와 태양광업계가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태양광제품 세이프가드에 총력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USITC 세이프가드 판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화큐셀이 미국 최초로 환경오염지역에 설치한 10.86MW 규모의 인디애나폴리스 메이우드의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이 미국 최초로 환경오염지역에 설치한 10.86MW 규모의 인디애나폴리스 메이우드의 태양광 발전소.>

US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국, 중국산 등 수입 태양전지·모듈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 부과와 수입쿼터 설정 등을 포함한 세이프가드 판정을 내렸다. USITC는 지난 9월 미국 태양광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가 태양전지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청원을 수용,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하면 30~3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쿼터 방식은 쿼터배정 등 구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활용해 총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달 20일과 29일에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음달 6일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한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등과 공조, 대응한다.

SEIA는 수입 규제 시 태양광모듈 가격 상승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8000개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사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태양광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표적이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은 지난해 미국에 12억달러(약 1조3600억원) 어치 제품을 수출했다.


USITC 세이프가드 판정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태양광업계 미국 세이프가드 총력 대응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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