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사업에 220억원 긴급 수혈...인허가 받은 사업 모두 지원

정부가 농촌태양광 사업 예산으로 220억원을 추가한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도 정부 정책자금 예산이 동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로 한정된 사업비 90%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파격 혜택을 받으려면 인허가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
<지난 4월 열린 농촌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촌태양광 사업 정책자금융자 총 규모를 3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연초 배정됐던 100억원에 지난 8월 11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최근 농촌태양광 사업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220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예비비) 전용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해당 사업을 공고한다.

추가 배정될 자금을 합한 430억원은 정부가 정한 올해 보급 목표 1000호(100㎾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0~400호 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으로 농촌 태양광사업비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

농촌태양광 사업 예산 추가 배정은 올해 사업 신청과 인허가를 마치고도 정책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농촌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완료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계통연계 허용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 신청은 1000호를 넘어섰다. 인허가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사업이 234호 3만6600㎾,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이 367호 8만9843㎾다. 현재 배정된 사업예산 220억원으로는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하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과 연말까지 인허가를 추가로 마치는 사업에 모두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인허가를 추가로 받는 사업을 감안해 약 300억원 정도가 올해 농촌태양광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추가 배정으로 올해 준비를 마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돼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 첫 해인 올해 사업비 90%까지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비율을 낮추고 더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예산이 부족해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비 90% 정책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 인허가를 마친 농촌태양광 사업 참여자가 모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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