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냐, 재개냐를 가르는 공론화 결과가 20일 오전 발표된다. 어느 쪽으로 나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중국시장 대응·4차 산업혁명 등 국가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국론 분열을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집권초기 규정해 놓은 '탈원전'을 정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건설 중지쪽으로 나오면 반대쪽의 저항이 아무리 강해도 삽을 절대 다시 뜨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건설 재개쪽으로 나오더라도 정부는 신규 원전 포기 원칙을 지키면서 임기내 가동하지 않도록 지연 전략을 펼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요즘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처럼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해진 답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버리고, 다른 에너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버리는 두 개 카드 대신 신재생과 천연가스를 대안으로 쓰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내내 에너지정책의 골격으로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부 최종 결정 과정에서라도 국민에게 정부의 원전 전략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둘째 노후 원전 수명 도래시 폐기하고, 셋째 기존 가동원전은 유지된다는 3가지 원칙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엄밀하게 '탈원전'이 아니라 좀 길지만 '원전 의존도 낮추기'로 바꿔 불러야한다.

그리고 주무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듯 영국·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노력은 정부 주도로 계속돼야 한다. 가동원전의 안전성과 확보된 운영기술 능력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에 수출하는 노력까지 거두어선 안된다. 이는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론화 이후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국민 설득 노력이 공론화 이전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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