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개점휴업 전력중개사업, 기업 피해만 커져

관련법 국회 계류로 1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에 지난해 11월 시작했어야 할 시범사업조차 첫 발을 떼지 못하면서 관련 기업의 피해가 불어났다.

해줌이 태양광 대여사업을 준공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임광그대가 아파트.
<해줌이 태양광 대여사업을 준공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임광그대가 아파트.>

19일 소규모 전력중개 업계는 시범사업 장기중단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에는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해줌(이든스토리), 벽산파워, 탑솔라 6개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사업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전력중개사업 비즈니스모델을 기획·구축하고 관련 전용서버와 머신러닝, 자동 예측 소프트웨어(SW) 등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개발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 소규모 신재생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미이행으로 신뢰성 저하 문제까지 겪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사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신재생 발전소의 수는 100개가 넘었다.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이 1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근거 법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부 발의로 계류 중인 개정안은 중개사업과 함께 전기차충전·소규모 전기 공급사업(프로슈머)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프로슈머 허용이다. 소비자가 직접 다른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전력판매시장을 한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

소규모 전력중개는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아 다수의 소규모 전력생산자를 대신하여 전력도매시장 거래대행을 하는 모델이다. 정부와 업계는 프로슈머와는 별개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안정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꾸준히 검토했다. 소규모 전력중개 도입 시 소규모 전력을 모아 하나의 큰 자원으로 거래하는 만큼 시장을 보다 단순화할 수 있고, 소규모 자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단점인 발전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분산자원공급자와 전력시장 입찰 스케줄관리자를 도입했다. 독일은 소규모 전력 자원을 대신 도매시장에 참여시키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중개거래시장을 운영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개사업자들은 다수의 소규모(3㎿ 이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가상발전소처럼 운영해 종합적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개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의 신재생 설비를 통합 관리해 고장에 빠르게 대처한다.

중개사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소규모 자원을 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중개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며 “현재 묶여있는 관련 법 통과와 시범사업 재개를 통해 신재생 전력의 시장거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해외사례>

자료: 해줌

1년 개점휴업 전력중개사업, 기업 피해만 커져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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