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엉뚱한데서 측정해 예보가 틀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예보 부정확 이유를 “예보 모델링의 해상도가 낮고, 대기질 측정구가 규정보다 높아 국민의 체감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의원은 “환경부가 동네예보를 추진하는 만큼 초고해상도 상세모델로 개선하고 측정소를 체감오염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체감오염과 동떨어진 도시대기측정소 측정구 높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일반대기측정소 측정구는 1.5m~10m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측정구가 규정보다 높게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는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구 높이는 평균 15m로 나타났으며, 그 중 마포구 측정소의 측정구는 28m로 규정보다 3배나 높았다. 규정에 맞게 설치된 곳은 성동구, 은평구, 송파구, 구로구 등 4곳으로 16%만 규정을 지켰다.

송 의원은 “규정보다 높은 측정구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와 동떨어진 수치가 측정된다”며 “현재 측정되고 있는 수치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와 다른 수치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보가 모델링의 기술적 한계로 국민 체감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큰 문제”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체감오염도를 반영하고 설치 목적에 맞는 대기질 예측을 위해 측정소 위치를 순차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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