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포스코·삼성·GS 연료전지 사업 정부 지원책 부재로 난항"

김규환 의원 "포스코·삼성·GS 연료전지 사업 정부 지원책 부재로 난항"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사업철수와 정부 지원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게 총 386억 원을 출연했지만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00년부터 2017년도 까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으로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00년도 이후 GS칼텍스에 약 66억 원, 삼성SDI에 약 135억 원,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 원을 출자했다. 이들이 출연 받은 총액은 약 387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연료전지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있다.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다.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산자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근 5년 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TF)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전용요금제의 도입은 논의만 4년째”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자부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도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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