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EM 2017]전력시장 환경·안전비용 대안 마련해야

기존 전통 발전원 규제가 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올바른 전력시장 운영 방법을 찾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따라 발전과 전력시장 부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13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2017)'에 참석한 내빈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했다.
<'제13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2017)'에 참석한 내빈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3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 2017)'를 개최했다. 행사는 '신기후체제 및 환경규제가 전력시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하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방향이 주요 화제였다.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파리기후변화 체결 이후 에너지 생태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신기후체제와 환경규제 영향이 커지는 만큼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개선에 범국가 차원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안을 제안했다. 전력거래소가 석탄화력의 발전 출력을 임의로 제한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해안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에 제약발전을 시행할 경우, 석탄화력 가동률은 9.1% 줄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가동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전력도매시장 가격은 ㎾당 1.3원에서 최대 3.7원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계통 측면에서는 북상조류(수도권 송전 전력)가 5.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LNG발전소 추가로 대체할 수 있어 수도권 전력품질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규제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산화탄소는 글로벌 이슈로 배출치가 누적이 되지만, 미세먼지는 국내 이슈다. 배출영향도 한시적인 사안으로 두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박종배 동국대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환경급전의 시장친화적 도입 방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환경요인과 안전성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가중치의 문제라며 가중치에 따른 급전우선순위, 유지보수일정 등 짤 수 있는 수치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시설과 연료, 유지보수 같은 가시적 가치가 아닌 기타 비용을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이다. 연료비에 배출물질 비용까지 모두 반영하는 총괄가격시장을 도입한 미국 사례를 들며 국내 역시 이들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급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마키 주한영국대사관 서기관은 영국의 에너지 전환 현황을 소개했다. 마키 서기관은 영국은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빠르게 달성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21일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 없이 전력수급을 한 사례를 언급했다.

박종근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정책 대전환기에 시장도 변하고 활기가 있어야 한다”며 “환경급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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