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지역주민 가중치 없다...공론화 검증위원회 구성

공론화위원회 회의 모습 [전자신문DB]
<공론화위원회 회의 모습 [전자신문DB]>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시 원전 지역 주민에게 별도 가중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검증하는 제3의 검증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6일 8차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1차 설문조사 진행현황과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토론회 및 워크숍 계획안 등을 밝혔다.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해 제안된 지역주민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대표성을 강조하며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의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가중치를 부여해도 지역주민 개념과 범주의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대신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서 이들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키우기 위한 제3 독립기구 형태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 구성 계획도 내놨다. 검증위원회는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 대표자 동의 아래 구성한다. 향후 공론화 주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담당한다. 출범 이후부터 공론화 법적 근거와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운영해 사회적 신뢰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건설 찬성 지역주민이 낸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인 만큼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으로 활동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 결정과 별도로 국무총리실 상대로 위원회 구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해당 결과가 나오기까지 위원회 구성 효력을 미루는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남아있다.

한편 공론화 1차 설문조사는 5일 21시 기준 1만4379명이 응답해 71.9% 달성률을 보였다. 오는 10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음주에는 시민참여단이 확정된다. 16일 천안시 유량동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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