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실 12국으로 조직 확대개편...지속가능성장 추진에 방점

환경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환경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행사 모습.
<환경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환경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 행사 모습.>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맑은물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실(室)을 2개에서 4개로, 국(局)을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직 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획조정실과 환경정책실로 구성된 조직을 기획조정실·자연환경정책실·생활환경정책실·맑은물정책실 등 4개 실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질·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맑은물정책실을 신설한다. 기존 환경정책실 업무를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정책실과 생활환경정책실로 나눠 새로운 업무 등을 분장한다.

기획조정실 아래 지속가능정책관(국)을 만든다. 김은경 장관 부임 초부터 강조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화담당과는 팀으로 격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처 정보화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추세를 역행하는 조치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환경경제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국토·생태·국립공원·자원순환 정책 등 기존 업무를 특성에 맞춰 재배치했다. 환경산업육성을 전담하는 환경경제정책국을 따로 구성했다. 환경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일에 속도를 낸다.

생활환경정책실은 미세먼지 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접하는 환경문제를 전담한다.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화학안전정책관 등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늘어날 기후관련 업무를 수행할 기후변화정책관을 별도 편성했다.

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무게중심을 실효성보다는 기업 이행 가능성에 뒀다. 수차례 제도를 개선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환경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개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기업과 사업장에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대기환경정책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할 '푸른 하늘기획과'를 신설한다. 환경보건정책관에 가습기살균제피해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화평법·화관법 시행으로 늘어난 화학물질과 안전관리 업무는 화학안전정책국이 수행한다.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되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수자원정책국을 포함해 물관리정책관과 상하수도정책관으로 맑은물정책실을 만든다. 맑은물정책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물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직개편안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은 유동적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