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10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회원사 30개사 100여명이 참여해 집단에너지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집단에너지 진흥 정책 건의문'을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분산전원 시스템인 집단에너지시설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에너지절감과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송전으로 손실되는 전기도 줄이는 등 편익이 많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새 정부의 '환경과 안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해 집단에너지 기업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2016년 36개 사업자 중 24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건의문은 △집단에너지 전담부서 신설과 확대 개편 △집단에너지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 단일화 △집단에너지 특성과 편익을 반영한 전력거래시장제도 개선 △합리적인 분산편익 보상체계 마련 △집단에너지를 신재생 대체 수단으로 인정, 열 연계 확대 △변동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LNG 요금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 판매 요금은 시장지배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저가열원 확보나 수요처 확대 등이 어려워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난에 맞춰 요금이 책정되다 보니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집단에너지시설은 수요지 인근에 건설 가능한 유일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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