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태양광사업 정책자금 추가 배정액을 올해 보급목표와 시장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결정했다. 정부를 믿고 농촌 태양광사업에 나선 농민 절반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농촌 태양광사업 금융 지원 예산을 480억원만 추가 편성키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예비비) 전용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해당 사업을 공고한다.

당초 산업부는 신청이 몰린 농촌 태양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1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는 올해 보급 목표 1000호(100㎾ 기준) 모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으로 농촌 태양광사업비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추가 배정액이 480억원으로 깎였다. 농촌 태양광 기본 예산 100억원에 추가 예산을 더해도 580억원이다. 현재 시공비 기준으로 100㎾ 농촌태양광발전소 보급목표의 절반도 소화하기 힘든 규모다.

6월 초 현재 농촌 태양광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800호를 넘어섰다. 가수요로 집계된 수까지 합치면 올해 보급목표인 1000호를 초과했다. 480억원 추가 예산 배정으로는 이들 중 절반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예산 부족 때문에 먼저 신청이 들어온 농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농촌 태양광사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발전소 규모를 800㎾ 이내로 규정하고, 규모별로 정책자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민한다.

정부 움직임에 태양광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정부 정책자금을 기준으로 농촌 태양광사업 영업을 펼쳤는데 고객에게 거짓말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농민 원성이 불가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 최대한 많은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전력기금 변경을 추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