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두고 관계부처와 국회, 업계 간 엇박자가 계속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중한 검토를 내세우자 국회, 환경부, LPG업계는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계획했으나, 산업부에서 처리가 지연돼 향방이 묘연해졌다.

국회 산업위와 환경부, LPG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30일 마지막으로 예정했던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TF' 회의를 6월 말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기로 미뤘다.

산업부는 4월 2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용제한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 전체 승용차 가운데 LPG차 비중이 최대 47%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3차 TF 회의에서는 예상치를 대폭 축소했다.

산업부는 RV 5인승 규제를 풀면 LPG차 비중이 17%, 중·소형(1600cc, 2000cc 세단)은 23%, 대형(2000cc 이상 세단)은 10%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회의 때 제시했던 수치의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예측 시나리오별 수급에 모두 문제없다고 밝히고, 늘어나는 LPG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수급 부분은 에경연 데이터에 이견 없어 이대로 진행하고, 4차 TF 때 환경영향 분석을 통해 환경비용을 논의 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6월 TF 회의로 사용제한 적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6월 예정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 환경비용을 논의해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LPG 사용제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일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인 LPG차량 사용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면서도 정작 산업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산업부가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와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진행을 핑계로 논의 진행을 막고 있어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 모두 LPG사용규제 완화 및 폐지 법안을 3건이나 제출했고, 국정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한 상태인데 산업부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TF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완화 TF나 에너지상대가격 용역 등을 이유로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석유산업계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